오세훈 "이재명 '모수개혁' 재촉은 불량품 사라고 종용하는 것"

"모수개혁 해도 1020세대 못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홀에서 열린 '넥스트로컬' 6기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4.6.4/뉴스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모수개혁'(국민 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을 재촉하는 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모수개혁은 더내고 더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며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여권은 구조개혁을, 야당은 모수 개혁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9%의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40%의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려 '더 내고 더 받는'안을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직역연금 같은 다른 연금과 통합 등 구조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며 "모수 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계산상으로 31년 후인 2055년에서 40년 후인 2064년으로 늦춘다는 것인데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며 "일본은 거듭된 연금 개혁을 통해 정부에서 100년 안심을 내걸고 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국민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믿고 받아도 되는 '정상품'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세대간 정의를 담은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