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세대 반도체 양산 지원…자율주행차 도로 주행도 100곳서

日 재정운영·개혁 기본방침
AI·자율주행에 쓰일 반도체
필요한 법 정비해 양산 지원
인력 부족에 자율주행 ‘속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맨 오른쪽)가 4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차세대 반도체 양산에 적극 나섰다.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 외에도 민간투자가 손쉽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이달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호네부토노호신(骨太の方針)’으로도 불리는 기본방침은 2001년부터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다.

기본 방침에는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양산과 관련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일본 신생 반도체 업체인 라피더스가 2나노(㎚·10억분의 1m) 최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홋카이도에서 양산한다는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법정비를 통해 라피더스가 재정지원뿐 아니라 민간투자도 손쉽게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양산에 5조엔(약 44조3000억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연구·개발(R&D) 등에 사용할 용도로 정부로부터 약 1조엔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황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는 3나노 제품이다.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생산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내년에 2나노 제품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반도체 미세화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졌다. 하지만 2022년 설립된 라피더스가 미국 IBM과 기술협력을 통해 2027년 2나노 제품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기본방침에는 차량 자율주행과 관련해 2024년도에 전국 일반도로 100곳에서 테스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자율주행차를 연중 운행하는 계획을 시행하는 목표도 넣었다. 이를 통해 버스나 트럭 운전사 부족 현상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의 달러당 엔화 약세와 관련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한 가계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기본방침에서는 엔화 약세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 4월 29일 달러당 엔화값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60엔선으로 추락하는 등 엔저가 가속하자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9조7885억엔(약 86조원) 규모로 달러를 팔아 엔화를 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열린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2025∼2030년 경제재정 운영 방침을 정한 ‘6개년 계획’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기본방침에 포함하기로 했다.

6개년 계획에서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1%로 예측한다.. 이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목표로 했던 ‘명목 경제성장률 3%, 실질 경제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