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사직서 수리 '퇴로' 열어 놓은 정부…의정 갈등 '출구' 찾을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으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이 움직일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정됐지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의정 갈등을 풀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전공의 사직 수리를 금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누적되면서 ‘줄도산’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정부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까요?

Q. 정부는 올해 예정된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시를 예정대로 치루는 한편, 구제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수급 차질을 막아야 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Q. 정부는 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실현 가능할까요?

Q. 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유화책도 함께 밝혔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 의도대로 실제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많을까요?

Q. 생계고에 놓인 전공의들 가운데엔 택배알바와 같은 알바를 뛰거나 의협에서 마련한 ‘생계지원사업’에 신청하며 버티고 있다는데요. 이들을 처우 개선 외 이들을 유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Q. 정부 내에선 “전공의 복귀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공의 복귀가 여기에 못 미칠 경우, 대형병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최근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전공의 수련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두고 “싼값에 돌려막기”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의정 갈등 불씨가 될까요?

Q. 정부는 지금처럼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외국 의사’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 의사 투입해도 괜찮을까요?

Q. 어쨌든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 된만큼 국립대 의대 교수도 늘려서 2027년까지 1천 명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쉽게 충원이 가능할까요?

Q. 내년도 의대 정원 가운데 지역인재 비중이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납니다. 그런데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의료 공백도 메울 수 있을까요?

Q.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늘렸던 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의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같은 저출산 고령화를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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