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토지 가치 상승분 100% 공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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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 기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공 기여는 토지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을 경우 개발자가 공공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5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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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안자 자광도 수용키로
전북 전주시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 기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공 기여는 토지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을 경우 개발자가 공공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5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공공 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으로 확정했다. 개발 제안자인 자광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자광은 지난 3월 이곳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 470m 타워,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전주시가 받게 될 공공 기여금 2380억원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액은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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