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주민 찬성 높은 곳에 가점 더 준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의견 반영률을 더 높이기로 했다.

주민 의지가 높은 곳에는 더 많은 점수를 주고, 반대나 갈등이 심한 곳은 감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제도가 법제화된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정기준을 개선해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를 할 때 찬성 동의율이 50~75%인 구역의 가점을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반대 동의율 5~25%인 구역은 감점을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된다.

시는 입안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기나 기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 부동산은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작한 신속통합기획은 현재 81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 10~15개 구역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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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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