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북송금 특검’? 어느 나라 법인가…‘방탄’ 이재명, 조급한 듯”

“‘사법리스크’ 이재명‧조국, 시간 많지 않아 특검법 남발”
“채상병 특검 반대…尹대통령 탄핵 위한 수단 의도”
“김정숙 특검, 맞불로 보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시사저널 박정훈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특검법을 계속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재판 중인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판을 중단시켜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게 어느 나라 법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함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거론하며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분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조급하게 이러한 법안들을 내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 통과시킬 가능성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1인 지배 정당으로 돼 가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까운데,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그분들이 나서서 싸워 막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권이 재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민주당 내 '윤석열 특검'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본질을 훼손하고 있고, 어떻게든 윤 대통령 탄핵과 연결 지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채상병 건에 대해 정부‧여당이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결재를 번복하게 된 배경, 그리고 왜 이렇게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사건) 초기에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드렸으면 채상병의 명예도 높이고 진상규명에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탄핵, 특검의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결자해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선 "특검 '맞불'을 놓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정부·여당이 먼저 특검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일단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먼저 의뢰해야 한다"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고, 기내식 밥값 등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