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출구 전략` 세운 정부…`전문의 중심 병원` 계획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석 달 반째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출구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이제는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고,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병원 간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엄정대응 방침을 바꿔 이탈 전공의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내리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 자릿수인 전공의 출근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이미 병원에서 마음이 떠난 전공의들이 얼마만큼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전공의 복귀의 문을 활짝 열어준 만큼, 정부 내에서는 이탈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더는 양보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스탠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큰 틀에서 '시작점'에 해당한다. 어차피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낮았으니 이제 의료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를 계기로 의도치 않게 대형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의료기관 역할 분담 문제가 부각됐는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 수준으로, 10%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업무는 줄이면서 상급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은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했다고 해서 병원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공의에 대한 과잉 의존 상황은 '전공의 혹사'로 이어져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했다. 나아가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고,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전공의들이 많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대로 전문의 중심 병원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전공의 복귀 정도가 작다면 더 구체적이고 강도가 높은 개혁 정책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