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 불참… “野 독주 인정 못해”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예정된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원(院)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다. 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에 불참할 경우, 민주당 출신 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여당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못해 ‘반쪽짜리 의장’이란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건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것일 뿐, 본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항의 농성을 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은 오는 7일이다. 이날까지 국회의장단 구성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배분을 마쳐야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원 구성을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갈등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여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관례상 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171석을 획득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운영위 위원장까지 맡겠다고 밝혀 국민의힘과 충돌했다. 협상 시한인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법사위가 ‘법안 수문장’ 역할을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특별검사)법과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갖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동시에 줄 순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자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선출안 표결을 강행한다. 표결에는 민주당(171석)과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등 야당 의원 192명이 참석했다. 최다선인 추미애(6선) 의원이 임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개의에 반발해 국회부의장 후보도 내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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