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까지 무너뜨리며 편의 봐줬지만···전공의 복귀전망 '매우 흐림'

전날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
전공의들 여전히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주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의정갈등의 핵심 키맨은 전공의다. 전날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을 선언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전망은 밝지 않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각 병원장에게는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에 전념해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르게 한 후 미처 못 채운 수련 기간을 채우거나, 수련을 마친 뒤 추가 시험을 치는 방식 등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형평성이라는 가치까지 무너뜨리면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여전히 '의대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지'를 복귀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전공의들의 미복귀가 상수라면 이제 정부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여건과 처우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보상체계 개편안을 논의한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