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시급한 과제…모수개혁 합의됐으니 처리하자”

“‘연금·구조개혁 함께 논의’ 與 주장은 개혁 아닌 혁명주의”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정부와 여당을 향해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며 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끝내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알고 있나"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 발짝씩 바꿔나가자는 게 개혁이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다만 이 대표는 모수개혁이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민은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가 책임을 지면 된다"며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된 데 대해 "한반도 안보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았다"며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 나는 열 배' 이게 기분 내기,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상책"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 평화에 위기를 겪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안보 역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