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의원들, 판사 압박…“트럼프에 징역 선고는 권력남용”

일부 공화 의원들, 징역·구금형 선고하지 말라고 촉구
“중형 선고는 트럼프 지지 결의를 강하게 할 뿐”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이 발표된 후 미국 뉴욕시에 있는 인쇄공장에서 뉴욕타임스 신문이 인쇄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혐의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로 인해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엄호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4일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의 존 코닌 의원(텍사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형 또는 가택 연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더 심한 권력 남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닌 의원은 이어 "나는 '법원의 무기화'를 보는 것이 매우 괴롭다"며 "미국에는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법원 등 노골적인 당파적 정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드 버드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나 가택 연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중형 선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려는 미국인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또 상원 법사위원인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빨리 찾아내지 못한다면 징역형 선고는 브래그(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논란에 기름을 더 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에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총 34건의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각 혐의당 최대 4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20년형 이상이 선고될 리는 없다고 본다고 더힐은 전했다. 또 동종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오하이오) 등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입법부의 감독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던 위원장은 브래그 검사장 등 트럼프 기소에 관련된 검사들에게 의회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