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추월당했던 1인당 국민소득, 없던 일 됐다…'통계의 마술'
2023년 명목 GDP 세계순위 12위로 2단계 상승
2022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3만5229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추월당했던 게 없던 일이된 것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통계의 마술'이 숨어있다. 한국은행이 경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국민계정 기준년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한 시점도 2017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겨졌다. 문재인정부가 아닌 박근혜정부 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했단 의미다.
기준년 개편에 따라 명목 GDP(국내총생산)도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명목 GDP 세계순위가 12위로 2단계 상승하게 됐다. GDP 대비 주요 재정·금융지표 비율도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50% 아래로, 가계부채비율은 100% 아래로 각각 내리게 됐다.
한은은 국민 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개편하고 있다. 경제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2015년에는 없던 산업이 2020년에는 활발하게 부가가치를 생산할 경우 기존 체계에선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새로 포착해 반영하면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경우 경제총조사(2022년 6월 발표)와 실측 투입산출표(2024년 4월) 발표를 토대로 산업별 총산출과 부가가치, 부문별 수요 등을 조정했다. 특히 경제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간 조사에 어려움이 컸던 비관측 경제가 포착됐다.
한은은 "작성방식이 조사기반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는 등록기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0년 기준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각각 39.5%, 8.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인당 GNI는 3만3929달러로 구계열(3만2004달러)에 비해 1925달러 늘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194달러로 상향됐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 3만달러 상회 시기도 종전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문재인정부 때가 아닌 박근혜정부 때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수정된 것이다.
2022년 1인당 GNI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20년 이후 20년 만에 대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당했던 것도 없던 일이 됐다. 이번 개편 결과 우리나라의 2022년 1인당 GNI는 기존 3만2886달러에서 3만5229달러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앞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624달러다.
아울러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6위로 올라섰다. 개편 결과에 따라 이탈리아(3만4984달러)를 앞질렀다.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환율이 안저된다는 전제 아래 수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2023년 명목 GDP 세계순위도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오르게 된다. 달러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명목 GDP는 1조8394달러로 기존 12위인 호주(1조7968억달러)와 13위인 멕시코(1조7889억달러)를 앞질렀다.
명목 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됐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하락했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9%에서 3.6%로 개선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4%에서 93.5%로 하락한다. 바뀐 기준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 97.1% △2021년 98.7% △2022년 97.3% 등으로 100%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말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122.3%에서 113.9%로 낮아졌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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