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인재 생태계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서원석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부원장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성과를 이뤘다.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산업인재를 양성했다.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화 인프라를 앞장서 구축하면서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로 투자, 현재와 같은 IT 강국의 기반을 조성했다.

지금 세계 강대국들은 반도체와 AI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IT 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빅블러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선진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국가인재의 육성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교육시스템은 과거의 '경직적인 교육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명문 대학과 인기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학원 위주의 교육이 사회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급 공교육 기관들은 뚜렷한 인재양성의 비전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간의 산업현장에서는 실무활용 인력이 부족해 구인난에 빠져있는, 국가인재의 수급 불균형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혼란을 거치면서,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경험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치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는 필수적 국가인재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적인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청사진을 제시하고, 향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육성하고 공급하는, 국가가 주도하는 민관 합동의 인재양성시스템 즉 국가인재 생태계의 전면적 혁신이 절실하다.

디지털 대학, AI 학과 등 필요한 분야별 학과·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순수 학문과 기초 과학 분야 등을 위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면서, 실무적 산업 분야별로 특수학과·특수인재 양성과정을 재량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배출된 국가인재들이 직장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축적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소수의 벤처기업이 성공하여 국제적인 대기업이 되고, 그 효과로 국가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는 소규모 벤처기업과 다양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현재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으로 진출을 기피하고 대기업 입사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벤처·중소기업의 낮은 보수 수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보수 수준을 개선해 나가고, 벤처·중소기업에서의 현장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재들이 다양한 경로로 성장하고 발탁되어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는 기업환경의 구조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출발점에서부터 종착점까지 공정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고, 역량과 성과가 뛰어난 인재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성장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재 육성의 정책 범위를 '국내적·현재적' 측면에 국한하지 말고, '세계적·미래적' 변화와 흐름에 대응하는 열린 자세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인재의 세계 진출 및 외국 인재의 국내 영입 또한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재의 교류와 협력의 시장이 되고,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 인재를 육성·제공하는 '세계적 핵심 인재의 블루오션'이 되어야 한다.

서원석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부원장 sws776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