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어렵다? 진짜 어려운 이유 따로 있다 [한국노총]

-최저임금위 열리기도 전, 정부 노골적 개입 유감 
-국민 전체가 가난해지는 추세, 동결은 절망 몰아넣자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안정 개선됐다는 보고 있어
-소상공인 진짜 어려운 이유, 프랜차이즈 가맹-대기업 재벌 문제
-차등적용 한 차례, 부작용 많아 중단
-플랫폼 노동자는 윤 대통령이 말한 '진짜 약자' 해당, 보호해줘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5일 (수요일)

■ 대담 :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번에는 노동계 쪽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계신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 정문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처장님도 어제 회의 들어가셨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처장님 보시기엔?

◇ 정문주 :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열리기도 전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유감이고 정부의 이런 행위들은 중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총선 때부터 해서 대통령 장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 나서서 차별 적용 주장을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선동하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최저 임금 제도가 8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40년 가까이 된 제도입니다. 우리 이사회 굉장히 중요한 안전망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 이런 쪽에서는 이 논의에 개입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 정문주 :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사실 제도개선 사항들이 필요하니까 할 수 있는데요. 행정부는 사실 법이 정한 기준과 관련돼서 그거 실천하는 행동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장관의 권한 밖의 이야기들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계 입장 들어봤는데요. 경영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문주 : 솔직히 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에 느끼고 있는 절망, 고통이잖아요. 물가 폭동으로다가 큰 21년 이후 3년 동안에 누적 12%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아서 작년 재작년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보였어요. 국민 전체가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맞습니다.

◇ 정문주 :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동결하겠다라는 주장 자체는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놓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 삼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지금 실질임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임금 하락하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이거고요. 경영계에서는 근데 물가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오름세가 더 가팔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정문주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기준인데요. 임금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노동연구원이 쭉 발표하다가 최근에 발표 안 하고 있고 과거 노태우 정권 때부터 줄곧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준거 공식이 물가가 아닙니다. 경제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었었고요. 이건 뭐냐 하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물가가 오른 것만큼 그 이상의 임금을 얹어야지 생활 수준이 개선돼 된다는 거고 뒷걸음 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가 얘기하는 건 지금 타당치가 않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물가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문주 : 물가 플러스 경제성장률로 봐야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경영계 입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는 게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문주 : 최근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최저임금 인상 효과 영향 지역 경영에 어떻게 미쳤는가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어제도 그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 조사한 사업장들이 어디 있냐면 최저임금 대비 150% 이하의 저임금 사업장입니다. 전국에 370개 소를 직접 조사를 했고요. 재밌는 거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기업 경영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라고 했더니 고용의 변동, 순이익 역량 변동, 제품 서비스 가격 인건비 변동 이런 거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안정적으로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경총이 주장하시는 것은 특정 일부 업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총 주장처럼 일부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어려운 것인가 이게 아니라 큰 진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경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 본사거든요.

◆ 조태현 : 그런 문제가 좀 있죠.

◇ 정문주 : 병행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가 아시다시피 전체 3분의 1을 차지를 합니다. 이걸 좀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료도 내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PC방, 편의점 커피전문점 이런 계속 이렇게 골목이 한두 개씩 계속 생기는데요. 이게 과다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건도 사실 박근혜 정권 때 가맹점 간 영업 거리 제한을 풀어버리면서 출혈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골목에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들이 많으니까 사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는 최저임금의 탓이 아니다. 그래서 물가 플러스 성장률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 정문주 : 더불어서 자영업자 소환,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이유와 관련돼서 경제민주화 개별 대기업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경영계에서 항상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노동계에서는 절대 반대 맞습니까?

◇ 정문주 : 맞습니다.

◆ 조태현 : 그 논리가 어떤 건가요?

◇ 정문주 :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이에요. 그래서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88년도에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당시 국회에서 논의됐던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는 법에 구분 적용이 임의 조항이 아니라 아예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88년도 첫 해에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분리해서 처음으로다가 마지막이다 처음으로다가 차별 적용을 해봤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당시는 3조 호황 시대로다가 우리 경제가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구가했던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분야에서 사람 찾기가 힘들어지고 노동력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경영계들이 나서서 구분 적용 차별 적용하지 말고 하나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회에서도 사실 제도를 처음 도입하니까 불확실성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구분 적용, 차등을 두는 것 자체는 올바르지 않다. 잠정적으로 잠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단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법이 2005년에 한 번 바뀌어서 확정적으로 구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것들을 지금은 임의 조항으로 바꿔놓은 상태들이고요. 안 하고 있는 이와 관련돼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부 업종들을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에 저임금 낙인 효과 문제로다가 취업 기피 사양 산업화될 것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 조태현 : 그러니까 고성장 시기에 해봤는데 부작용이 더 많더라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차등 적용 밀어붙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퇴를 넘어서 강력한 대응도 하시겠다. 강력한 대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정문주 : 어제 우리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요. 사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2,500만 임금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기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에 들어가서 정부가 사용자들의 주장을 받아서 공익위원들을 앞세워서요. 표결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차별 적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노동조합이 사퇴는 물론이고 정부하고의 모든 대화는 올스톱 될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시는 거고요. 마지막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수고용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자는 부분 이거는 경영계에서는 일단 반대거든요. 노동계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정문주 :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취업자 숫자가 지금 한 2,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임금 노동자 숫자가 한 2,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 조태현 : 그럼 600만 명이 되는거네요.

◇ 정문주 : 나머지 자영업자들로 보고 있는데 자영업자로 둔갑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어요.

◆ 조태현 : 어떤 업종입니까?

◇ 정문주 : 대표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요새 가장 많은 게 운전, 배달, 배송 관련된 분야들이고요. 특수고용직이라고 한다면 신화가 있습니다. 화물, 레미콘, 덤프, 학습지 교사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죠. 이들 노동자 대표가

◆ 조태현 :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지금 자영업자처럼 둔갑이 돼 있다는 거죠.

◇ 정문주 : 그러니까 이분들 규모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만 하더라도 22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제도 밖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요. 사회보험도 가입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약자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노동자가 아닌데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신분을 갖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 제도 안으로 포섭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죠.

◆ 조태현 : 끝으로 이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경영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정부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정문주 : 최저임금위는 사회적 대화기구 사회적 논의기구입니다. 그 자리 안에서 노와사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느 정부 어느 국회가 안 받겠습니까? 아예 논의하자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요. 합의는 저는 논의하다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논의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작용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논의조차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리 사용자 위원회지만 최저임금위원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등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문주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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