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개편, 경제지표 큰 폭 개선…"22~23년 명목GDP 세계 12위"

2020년 명목GDP 약 6% 상향, 2023년 1인당 소득 日 앞질러
지난해 GDP 대비 가계·정부부채 비율도 떨어져
다른 나라 수치 바꾸면 GDP 순위도 바뀌어…'큰 의미 부여 어렵다' 지적도
"환율 안정 등 전제, 1인당 GNI 4만달러 수년 내 달성 가능성"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개편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계정 통계 지표들도 크게 개선됐다.그러나 상향된 수치만큼 우리 경제가 갑자기 호전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실제 경기 흐름과의 괴리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은은 5일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고, 2000~2023년 시계열에 우선 반영했다. 기준년 개편은 5년마다 이뤄지고, 이번이 13차 변경이다.

이번 개편으로 각 산업의 총산출·부가가치·부문별 최종수요 등이 변경됐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커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 과거에는 조사 기반이었지만 이제 (행정) 등록 기반으로 바뀌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기준년의 (GDP) 레벨(수준)이 올라갔고, 거기에 맞춰 비교 년 레벨도 맞춰 올려주는 등의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 시계열에서 2020년의 명목 GDP는 2058조원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한 기존 시계열상 규모(1941조원)보다 6% 늘었다. 2001~2023년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도 3.5%에서 3.6%로 0.1%포인트(p) 높아졌다.

이에 따라 13~14위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우리나라 명목 GDP의 세계 순위는 12위로 반등했다. 최 부장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2022년 우리나라 명목 GDP(새 시계열)는 세계 12위 수준"이라며 "2023년 GDP 규모도 12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에서 3만6194달러로 7.2% 상승했다.최 부장은 "2023년 기준으로 이탈리아보다는 적지만, 대만과 일본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특히 일본은 통화가치 하락으로 우리보다 1인당 GNI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은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시점에 대해 "예측은 어렵지만 환율만 안정된다면 수년 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 규모(GDP)가 커지면서, 가계나 정부 빚(부채·신용)의 비율 등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100.4%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새 GDP 통계 적용으로 93.5%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각각 3.5%p(50.4→46.9%), 0.3%p(3.9→3.6%) 하락했다.

그러나 향후 다른 나라가 기준 변경 등을 통해 통계 수치를 더 큰 폭으로 바꿀 경우, 각 나라 경제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GDP 순위 등은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변경에 따른 지표 개선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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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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