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원 구성 협상 안 되면 ‘법대로’…질질 끌려다니는 국회 안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rQqnbisCf-4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열리지요. 법사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큰데요.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파행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 구성을 앞둔 정치권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요.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을 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양부남: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했던 장외 투쟁, 채 해병 특검 거부에 대한 장외 투쟁도 하고 제가 정치 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책단 활동에 참가하고 또 각종 회의 참석하면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바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윤주성: 그런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야가 아직도 원 구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저희가 접점을 최종적으로 찾지 못했어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제시한 것이 오늘 본회의에 있는데 참석해서 의장단 선출에 동참하자, 또 국회법에 따라서 6월 7일까지 상임위 원 구성에 맞춰야 되니까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본회의에 참석해달라. 또 6월 임시회의를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릴 예정이니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고 대정부 질문도 하고 상임위원별 업무 보고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인 것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원 총회 열 것입니다. 의원총회 열어서 이 모든 의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것이면 국회의장 자리를 내놔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동안 관례를 따르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부남: 지금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 이것이 지켜졌어요. 그리고 여당에서 운영위원장 한다는 것이 관행인데 1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하고 법사위원장을 우리는 해야 된다, 운영위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모든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법사위를 통과해야 된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운영 키를 갖고 법안을 체계·자구심사를 해서 시일을 끌다 보면 본회의까지 가지 않지요.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민생 입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패스트 트랙을 태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닐뿐더러 또한 이렇게 했을 때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만 민생 입법을 해결할 수 있고 국정 기조 전환을 바꾸려면 이러한 법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는 대통령실, 안보실의 소관 상임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 해병 같은 이러한 대통령실의 관여 이것을 견제하고 통제하려면 우리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이런 대통령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통제하고 제대로 간섭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는 법사위, 운영위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지요.

◇ 윤주성: 만약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인 것이지요?

◆ 양부남: 그렇지요. 국회법대로 해서 다수결로 해서 저희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민의의 민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국민의힘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국회가 공전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국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윤주성: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지난해 8월 2일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양부남: 제가 인터뷰할 때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과의 통화가 8월 2일에 이루어지고 이 통화 뒤로 경북경찰청에 넘어갔던 수사 서류가 다시 국방부로 넘어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을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강한 의심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했지요.

◇ 윤주성: 공수처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거나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 양부남: 그렇지요.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하면 대통령 조사할 상황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 제 주장이지요.

◇ 윤주성: 여권에서의 주장은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 양부남: 공수처에서 나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수사는 속도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의 검사 3~4명이 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 언제 끝나겠습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속도감의 문제가 있고 또한 공수처에서 설사 수사를 해서 다 밝힌다 할지라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대법원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인사,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이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검찰에서 다시 무혐의 처분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검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다.

◇ 윤주성: 원 구성과 별도로 여야 모두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러 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부남: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 인도를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께 힌두교 축제를 하는데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김정숙 여사가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인도를 방문했고 방문해서 인도 총리 면담을 하고 인도 대통령 부인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도 하고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도 참석하고 디왈리 축제에도 참석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요. 이러한 것을 보면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은 방문하게 된 경위, 과정, 활동 내용에 비춰보면 이것은 외교다. 외교 활동을 보이는 것이지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범죄 행위가 아니고 외교 활동이 명백한데 이 특검을 추진한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물타기, 여론 전환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합리성이 없다.

◇ 윤주성: 이원석 검찰총장이 엊그제였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는 어떻게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양부남: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있고 나서 1차 수사지휘부가 전체 인사 명령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과 여론에서 강한 비판이 일지요. 그 후 2차 인사가 있었습니다. 2차 인사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한 부장 검사들은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상으로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임된 부장들이 정말 실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서 내실 있는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지가 앞으로 우리가 국민이 지켜봐야 될 것인데 이원석 총장의 지시, 정확한 수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 윤주성: 대북 송금 특검법과 관련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대북 송금 특검법 관련한 입장은 어떠세요?

◆ 양부남: 대북 송금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북 송금은 국민의힘 이런 데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이 아니고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법한 행위들, 예를 들어 김성태에 대해서 형량을 적게 해주고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데 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또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술을 먹이면서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도록 회유한 것 아니냐 이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못 하게 한다, 방탄이다 이런 취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지요.

◇ 윤주성: 여야가 7월과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당원만 국민으로 보겠다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부남: 우리 당이 250만 명입니다. 권리당원이. 그래서 이 많은 당원의 의견을 이제는 우리 당의 결정을 하는 데 직접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지 무슨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아니지요.

◇ 윤주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놓고 논의를 하셨나요?

◆ 양부남: 광주 국회의원들 8명인데 상임위는 18개지요.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상임위를 다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상임위로 가려고 저희가 서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각자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상임위를 선택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안위에 갔습니다.

◇ 윤주성: 22대 국회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떻게 하시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부남: 저는 민생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의정 활동을 하고 싶고 또 제가 다소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가 정권을 재집권하고 정권 교체를 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 제 희망입니다.

◇ 윤주성: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