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따라가는 조지아…언론·시민단체 이어 성소수자 억압까지

조지아의 성 소수자 권리 지지자가 자국 국기와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머리에 꽂고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빌리시/EPA 연합뉴스

옛 소련 국가 조지아가 러시아처럼 외국 지원을 받는 언론·시민단체 규제법을 제정한 데 이어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억압하는 법률 제정에도 나섰다.

조지아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4일(현지시각) 성소수자 관련 ‘선전 활동’을 금지하고 동성 간 혼인 신고를 받지 않으며 성전환 수술도 금지하는 것 등을 담은 ‘가족가치 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샬바 파푸아슈빌리 국회의장은 “미성년자와 가족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한다며 이 법안은 “교육 기관과 텔레비전 방송에서 동성 관계와 근친상간을 선전하는 걸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의 1차 심의(독회)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3차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광범한 규제를 담고 있다. 성전환과 “성전환을 목적으로 한 의료적 조작”이 금지되고, 입양은 이성애자 부부에게만 허용된다. 학교에서는 동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정부 당국은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광고의 동성 관계 관련 부분을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이와 유사한 성소수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제 성소수자 운동’과 관련된 활동도 불법화했다.

‘조지아의 꿈’은 지난 3월 이 법률 제정 계획을 발표해 성소수자 운동 단체들과 인권 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지만, 법 제정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조지아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외국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외국 대리인법’을 국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 제정한 데 이은 것이다. 논란이 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당은 지난달 28일 재의결을 통해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지난 3일 국회의장이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조지아가 언론·시민단체 규제에 이어 성소수자 권리 억압까지 나서면서 유럽연합(EU) 등 서방과의 관계는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외국 대리인법’ 제정이 조지아의 유럽연합 가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소수자 공동체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호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조지아에 회원국 후보 지위를 부여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가입 협상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