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요단강 건너나’, 정부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

이탈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고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병원 간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내리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 복귀의 문을 활짝 열어준 만큼 정부 내에서는 이탈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더는 양보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를 계기로 의도치 않게 대형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의료기관 역할 분담 문제가 부각 됐는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 수준으로, 10%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업무는 줄이면서 상급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은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했다고 해서 병원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했다.

나아가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고,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 더 작은 규모의 병원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됐다.

대형병원에서 빠져나온 환자들은 각 진료과별로 특화된 전문병원이나 지역의 병원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경증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8200여명에서 4월 첫째 주 6400여명으로 감소했으나, 5월 넷째 주에는 7000여명으로 증가했다.

또 정부는 줄어든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울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간호사 제도의 입법화도 서두를 계획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를 투입한 것이 ‘전공의 없는 병원’ 상황의 혼란을 줄이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스탠스"라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