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정부 '출구전략'에 '시큰둥'
[정오뉴스]
◀ 앵커 ▶
정부가, 100일을 넘긴 의정 갈등의 이른바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복귀를 유도하는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전공의들은 시큰둥한 반응이고, 의료계는 '총파업' 투표를 시작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지난 2월, 각 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들에게 부과된 '진료 유지·업무개시명령' 등도 모두 어제부로 철회했습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전문의 자격을 제때 취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부 발표 전 전공의들의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에서, "사직서 쓰던 마음이 아직 생생하다", "갈 길이 멀다"며 냉소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각 병원에 맡긴 점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위법성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을 하는 거고, 일선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역의 퇴직 전공의들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취업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필수 과 전공의들이 사직에 대해 더 강경하고, 다른 병원에서도 해당 과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기면 정부의 행정처분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병왕/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귀는 기본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복귀이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른바 '출구전략'을 내놓은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에 이어 교육부 역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전망이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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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5106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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