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 축소 지시 홍남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시민단체 “정부 기능 무력화”
文정부 ‘나랏빚 왜곡’ 드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일파만파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3%에서 81.1%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왜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핵심 경제지표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청와대 윗선 개입 가능성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5일 홍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여권 내부에선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검찰 수사를 통해 홍 전 부총리의 채무비율 축소 및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퍼주기식 국정 운영으로 인한 재정 관리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 조작에 나선 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조작을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채무비율 축소 왜곡으로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의 조기경보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홍 전 부총리와 나주범 전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엔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9월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발표 당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 산정 과정에서 축소 왜곡에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기재부는 당시 “2060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4.5∼81.1%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는 기재부가 2020년 6월 최초 산정한 298%보다 대폭 하락한 것이었다.

홍 전 부총리가 기재부 실무진의 반대에도 축소 왜곡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 7월 8일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직후엔 기재부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과 달리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를 경상성장률(명목GDP 성장률)에 맞추라’는 방법을 거론하며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재부 실무진이 다시 산정한 채무비율도 ‘129.6∼153.0%’였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기재부 측에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있다.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태·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