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상속·금투세… 여야, 감세 주도권 잡기

■ 달아오르는 ‘세금 완화’ 논쟁
민주, 종부세 이어 상속세 띄우자
국힘, 금투세 폐지 거론 전선 넓혀
한강벨트 등 중산층 표심 잡기
세제개편 앞두고 정책대결 가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에서 ‘감세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론까지 띄우자 국민의힘은 종부세·상속세 개편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들고나오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 공략을 노리는 여야가 22대 첫 정기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감세 방안을 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주도로 세제 개편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당내 연구 모임을 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모임은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진행한다. 박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처음 언급하며 ‘세금 완화’ 이슈를 선점한 민주당은 일단은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감세론이 부각되면 대여 투쟁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 3구뿐 아니라 전국 단위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한강 벨트’에 분포된 중산층 표심을 잡으려면 종부세 완화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당내에 상당히 형성된 만큼 오는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제출 시기에 맞춰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개편안을 검토한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보조를 맞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임 원내부대표가 전날 논의 불씨를 지핀 상속세 완화도 주요 이슈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본 공제(2억 원)에 각종 인적 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인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상속 대상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괄공제 금액이 28년째 5억 원에 묶여 있는 탓에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돼 온 상속세가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일괄공제 금액 상향을 검토 중인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주주 할증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총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이면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며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나윤석·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