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후의원들 ‘비상’ 결성…22대 기후국회 될까

초선·중진 14명…‘탈석탄법’ 등 40여개 법안 공동 발의
포항 앞바다 가스전 두곤 “철기시대에 ‘멋진 돌’ 타령”

이소영 의원(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결별 계획’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박지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정책 입법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끌고 가겠다며 탈석탄법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 등 40여개의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진 건 처음으로, 민주당 초선과 다선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국회 입성 전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에서 일하고 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소영 의원이 모임의 대표를, 22대 국회에서 기후 전문가로 영입된 초선 박지혜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 지도부인 민형배 의원과 한정애, 김성환 의원 등 중진들도 참여했다.

대표를 맡은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기후기금을 설립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 뿐인 탄소중립을 외치고 재생에너지를 고사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기와 절박함으로 기후행동과 의정활동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높일 계획이며, 글로벌 탄소 규제인 알이(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는 수사와 감사의 대상일 뿐이며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다. 기후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목표로 △정부가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을 제대로 산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정책을 수립하게 하며 △석탄·가스발전, 내연기관 차 등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결별 계획’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와 산업계, 노동계와 공동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상과 경제구조를 그려가겠다고 했다.

‘비상’에 참여한 의원들은 기자회견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은 “해당 유전의 상업생산 시점은 2035년인데 이때는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내연 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는 해”라며 “화석연료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경제성과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더불어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돌이 없어서, 말이 멸종해서 철기 시대가 되고 자동차 시대가 온 게 아니다”라며 “지금은 탈탄소 시대로 가는 중이고 석유가 고갈됐기 때문이 아니라 온실가스 때문에 바꾸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철기시대에 ‘어디서 멋진 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