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안보·안전문제로 성격변해…남남갈등 확산 우려"

최영준 전 통일부 차관 대북·대남전단 관련 제언 보고서
"전단문제, 추가적인 한반도 위기요인으로 작용 안 돼"
"전단문제 근본적 해결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

지난 2022년 살포된 대북 전단.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는 5일 "대북·대남전단 문제가 우리 안의 실제적인 안보 및 안전이슈로 성격이 변했다"며, "이 문제가 추가적인 한반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영준 교수는 또 대북 및 대남 전단문제로 "남남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면서 "국내적으로 전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준 교수는 이날 '남북 간 전단 문제의 경과, 전망 및 제언'이라는 제목의 극동문제연구소(IFES) 브리프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제언을 했다. 

최영준 교수는 먼저 "이번 대남전단 사건으로 그간의 전단문제가 진행되던 전형적인 양상이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전에는 주로 북한지역에 살포된 대북전단이 문제가 되어 남북 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한편 우리 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는 형식", 즉 "전단에 대한 처리는 북한에서 하고 우리는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던 어찌 보면 여유로운 상황"이었으나, "북한의 대남전단이 우리 측에 광범위하게 뿌려지고, 또 향후 대북 전단 살포 시 북한이 대남전단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제는 이 문제가 우리 안의 실제적인 안보 및 안전 이슈로 성격이 변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남북 간에 기본적인 통신채널도 단절되어 우발적 충돌이 더 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추가적인 한반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작년 연말부터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2개 국가'로 규정하고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전단문제는 "남북의 조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성의 성격을 지는 것이 특징"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차분히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제언"한다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나 "북한도 자신들 쪽으로 향하는 전단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니 서로가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전단 문제가 국민의 안전과 안보문제로 변한 현실에 기초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국민들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사회적 대화 방식이 오로지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는 것 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생산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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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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