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정원·행안부 등과 통합방위 유관기관 회의…北 오물풍선 안전대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9·19 군사합의 전인 2016년 4월 전방지역에서 K9 자주포가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해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국방일보 제공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시 주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하는 통합방위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인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주관하며 국방부, 국정원, 행안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다.

합참 관계자는 "현 상황 관련 대국민 안전보장 대책을 논의한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이 날아왔을 때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 기관의 계획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4일 남북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4일 전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 복원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기동훈련은 물론 심리전을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국방부는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4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감시초소(GP) 총격 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서북도서와 MDL 일대에서의 해상 사격 및 훈련 등 전반적 군사훈련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강력한 심리전 무기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와 관련,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고, 시기는 북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통일부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 관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으로 노력 중이고, 북한에 항상 대화가 열려 있다는 점을 견지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도발로 스스로 고립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민생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