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재외동포청 "동포 위한 실질적 정책 만들 것"

"동포들이 고국 땅을 밟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위해 노력
국내 대학·동포 기업 연결, 인턴십 개발 및 확대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6.05.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재외동포청은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본청에서 출범 1년을 기념하는 ‘재외동포와의 대화’을 열고 “지난 1년 간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재외동포와의 대화는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재외동포들의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국내외 동포 8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기철 청장은 ‘재문청답’(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에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영주귀국 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귀국 과정에서 겪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공유한 사할린동포의 질의에 이 청장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통해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겠다"며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 등 국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청장은 역사적 아픔을 겪은 사할린 동포들이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번 대화에는 지난달 경기도 안산에 정착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중 최고령인 정태식(91)씨가 가족과 함께 화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지원하다가 뒤늦게 고국땅을 밟은 정태식씨와 가족은 자신이 지은 ‘사할린 아리랑’을 직접 불러 감동을 주기도 했다.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 요청도 나왔다.

이 청장은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기회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의 하나인 ‘청년 등 미래세대를 맞춤형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해외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사업 외에도 국내 대학과 동포 기업을 연결해 상호 상생(win-win)할 수 있는 인턴십을 개발·확대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적회복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에 달하며, 심사기간 국내 체류하는 경우 생계, 거주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이 청장은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전체기간 동안 반드시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으며,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점에는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관련제도를 설명했다.

국적회복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제기됐다. 우수한 동포의 국내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다.

이에 이 청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 국회와의 지속 협의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겠다”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사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부처에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오랜 기간 불편했던 ‘손톱 밑 가시’를 지적하는 동포들도 있었다. 해외 거주 중인 동포들이 국내의 일반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인증을 위한 국내 휴대전화 회선 등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에 이 청장은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와 국내 계좌가 없이도 여권정보를 기반으로 본인인증을 받아서 국내의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청장은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정책 효과가 재외동포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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