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민주당 상임위 독식 재현될까

김미경 2024. 6.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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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21대 국회 전반기가 재현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각각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막판 협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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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한 뒤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21대 국회 전반기가 재현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각각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막판 협상을 벌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1시간 가량 이어진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이 가지고 있던 7개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는 7일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을 강행하거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고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된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개진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은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법사위는 제2당이,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후반기에 했듯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면 같이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협치와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법대로 기간 내에 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추 원내대표의 결단과 법대로 해나가는 부분에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원 구성 등에 있어 여야 협의에 의해서 합의를 우선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한다는 게 국회법"이라며 "법대로를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의하고 충분히 소통과 대화를 하는 것은 국회 운영에 아름다운 일이지만 법을 우선할 수는 없다"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민주주의 원칙대로 의결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를 언급한 것에 "독재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민주적 절차를 지키자는 민주당인가, 아니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인가"라며 "다수결을 따르자는 민주당이 독재인가, 아니면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고집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인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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