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시동, 광역 행정개편 모델 기대한다[사설]

2024. 6.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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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통합 시도는 그 의미가 상당하다.

성사된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되고, 인터넷과 교통망 발달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도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4자 회담'을 갖고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도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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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통합 시도는 그 의미가 상당하다. 성사된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되고, 인터넷과 교통망 발달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도 된다. 난관이 많겠지만, 행정 광역화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4자 회담’을 갖고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도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산·창원·진해, 청주·청원 등의 통합이 있었을 뿐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인구 492만 명, 면적 1만9921㎢, 지역내총생산(GRDP) 178조 원(2022년 기준)의 광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인구와 GRDP 모두 경기, 서울에 이어 셋째인 ‘대경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점으로 수도권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단체의 명칭, 청사 위치 등 대경 통합이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우선 지역민들의 지지 여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근 지역 언론사 조사에서 통합 찬성이 45.5%, 반대가 27.2%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고는 해도 이 정도론 약하다. 통합이 가져올 장점들을 적극 설득·홍보해야 한다. 야당이 압도하는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도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 시장의 대권 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인구 소멸 우려가 큰 지방의 소도시들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봉건 농업경제 시대 산맥과 하천을 따라 만들어진 행정구역은 생활·경제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를 40∼50개 정도로 통폐합해 시·군-도(광역시)-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 구조를 2단계로 줄이는 개혁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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