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재명의 사법방해[오후여담]

김세동 논설위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친 데 그치지 않고 매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경찰에 출두하게 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점쳐진다.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김호중은 사고 이후에도 고양, 창원 공연을 했고 구속영장심사 전날 서울 공연까지 소화했다. 그는 이틀짜리 서울 공연을 마저 끝낼 수 있게 영장심사 기일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대담함도 보여줬다.

예전 같으면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상도 못 할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배경엔 강력한 팬덤이 있다. 김호중 팬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등 막 나갔다. 심지어 이재명·조국과 비교해 김호중에게만 가혹하다는 등 형사사건의 정치화도 시도했는데, 김호중의 잘못과 별개로 이재명·조국의 온갖 비리를 옹호하며 정권 탓, 검찰 탓을 한 ‘개딸’ ‘조빠’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김호중 팬클럽의 도발에 개딸들은 “김호중 팬들이 선을 넘네” “그 가수에 그 지지자답다”는 등 역공에 나섰지만, 김호중보다 이재명의 사법방해 행위가 훨씬 엄중하다. 이 대표는 김호중 팬클럽의 주장대로 음주운전을 비롯해 전과 4범인데도 대통령이 될 뻔했고, 재선 국회의원과 국회 제1당 대표를 수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허위사실 공표 외에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2002년 변호사 때의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누명을 쓴 것”이라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요청한 혐의로도 따로 재판받고 있는데, 통화 녹취록과 증언을 보면 김호중의 증거인멸보다 죄질이 더 나빠 보인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해병·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이화영 검찰 수사팀에 대한 특검법도 3일 발의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수사, 조국 일가족 비리 수사, 대장동 수사 등에 대한 특검도 추진한다는데, 이 또한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라 할 만하다. 미국 등에선 본안 사건보다 더 엄히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한국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