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지급 법에 명문화하고 모수개혁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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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연금 지급 약속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고 동시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분리할 수 없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겠다는 혁명주의자가 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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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연금 지급 약속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고 동시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재원 고갈로 '나는 못 받는 게 아닌가' 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분리할 수 없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겠다는 혁명주의자가 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걸 바꾸는 게 어렵기에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면서, 모수개혁은 필요하고 또 합의가 됐으니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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