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현장 규제개선 120건 정부 건의

안전보건·환경 개선과제 중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총 120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환경부·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산업안전 분야에서 76건,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19건, 환경 분야에서는 25건의 분야별 규제 개선과제를 각각 담았다.

주요 과제로는 ▷중대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공간 정의 등이 포함됐다.

작업중지 해제절차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현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작업중지의 장기화와 해당 산업계의 공급망 차질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작업중지 해제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최근 3년 기준 40.5일에 달했다.

또한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 내 생산설비의 경우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인증된 장비로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업종 특성 및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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