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땅값 상승분의 100%' 공공기여 결정…개발자도 동의

전주시, 기부액 2천380억원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내 노른자위 땅인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의 공공 기여량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로 결정됐다.

공공 기여는 토지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토지 개발자가 공공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감정평가를 시행해 이같이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 중단 후 대규모 유휴부지로 남아있다.

협상대상자인 자광은 지난 3월 이곳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 470m 타워,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공공 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천380억원으로 확정했다.

개발 제안자인 자광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 기여량 2천380억원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차액을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이 확보되고 전주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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