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19 효력정지에 "한반도 안보 '강대강' 치달아"

접경지역 주민 보상법 추진…국방위 현안질의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는 (오물 풍선에)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말 폭탄만 퍼부어 왔다"며 "그 결과로 북한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무장지대(DMZ) 주변에서 적대행위가 다시 시작되고,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대북·대남 확성기에서 뿜어낼 전쟁 기운이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접경지역 주민과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보상 법안 등을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국방위원회에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9·19 합의를 성사한 문재인 정부 출신 현역 국회의원 22명은 이날 별도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고민정·박수현·윤건영·진성준·채현일 의원 등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남북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고 급발진을 선택했다"며 "한반도 평화 사망선고를 내려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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