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가장 시급한 현안”

민주당 대표 최고위회의서 강조
“모수개혁 필요...합의됐으니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달력으로 보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구분되지만 정치권의 책임은 21대 22대와 아무 관련이 없다. 국회가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21대가 끝났으니 연금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묻겠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아시는가”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 이게 혁명 아닌가. 그러나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발자국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 구조개혁을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모수개혁은 필요하다.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국민 노후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한번 촉구한다”며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로 대응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참 답답하다”며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말폭탄만 퍼부어왔다. 그 결과가 어떤가. 북한 도발 줄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번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까 나는 10배 저쪽은 또 10배 나는 거기에 10배 (그러면)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나”라며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해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역량이고 안보정책”이라고 했다.

안대용·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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