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의된 산업은행법 개정안…처리는 안갯속

산은 본점 조항 서울서 부산으로 수정
'국가균형발전' 명분…"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난 국회서 법안 모두 폐기…처리 난이도 ↑
이전 반대 인사들 국회 입성…노조 반발도 여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은 4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조항을 부산으로 수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이들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7년 혁신도시법 제정에 따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다"며 "부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해 부산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마지막 절차인 법 개정만 이뤄지면 산업은행 본사는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산은법 개정안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라며 한목소리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부산지역 의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제22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지난 국회보다 한층 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에서 산은 이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산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도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당선돼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산업은행 노조와 함께 이전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산업은행 노조 반발도 여전하다. 전국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무지성' 산업은행 이전 법안 발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국민의힘은 일주일도 안 돼 재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부산 경제는 뒷전인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인다면 '제2의 엑스포'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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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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