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 계획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강조한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공백,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 공백을 메우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 주는 분담금도 오는 7월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