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내 중학교 무산 위기에…강동구, 서울시에 재검토 촉구

서울시, 둔촌주공 내 학교용지 공공공지 변경 추진
강동구 "입주 후 학령아동수 파악한 뒤 검토해야"
"실거주 의무 유예로 전세 급증, 학령아동수 증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내 중학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강동구청이 서울시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동구는 5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로 현 시점에서 서울시가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까봐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는 "만약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설립이 불가하게 될 경우 열악한 학습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구에 따르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1만 2032세대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4년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학교 설립 '부적정'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내 도시형캠퍼스 등 여러가지 방식의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미뤄졌다. 그 사이 서울시는 교육부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강동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수차례 찾아가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를 포함한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조속한 계획 수립을 요청해 왔다.

조합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 설립 무산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심사 당시 참고한 해당 단지 내 예상 학령인구는 약 1096명이었으나, 입주 예정자들은 현 시점에서 300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는 "기존에 검토된 학령아동수는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기초로 조사한 자료로 최근 실거주 의무가 3년 간 유예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증해 입주 완료 시점인 내년 3월이 돼야 그나마 구체적인 학령아동수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단지 내 중학교 설립계획을 조속 결정하고, 서울시는 입주 완료 후 학령인구가 파악된 다음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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