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전면전 의정 갈등에서 각개전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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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이 100일을 훌쩍 넘기고 의료계가 총파업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다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복귀한다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전공의 개별 복귀를 바라는 눈치에요.
그러니까, '정부 대 전공의 집단'이 아니라, '정부 대 개별 전공의'라는 각개전투 전략인데, 앞뒤 재지 않고 달려온 전면전 양상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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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이 100일을 훌쩍 넘기고 의료계가 총파업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다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복귀한다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전공의 개별 복귀를 바라는 눈치에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수리 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며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대 전공의 집단'이 아니라, '정부 대 개별 전공의'라는 각개전투 전략인데, 앞뒤 재지 않고 달려온 전면전 양상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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