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재학생 비중 20%인데 지원예산은 10% 그쳐”

전문대교협 부설 연구소 이슈 브리프
중앙정부·지자체 예산지원 현황 분석

“전문대학과 일반대학(4년제) 수를 기준으로 전문대:일반대 비율은 4:6,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는 2:8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 대학 지원 예산 중 약 10% 수준인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증액이 필요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4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2022회계년)’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해 발간한 2024년 하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주홍석 교수(인덕대학교)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중앙정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최소 2배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에 따르면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1751억7200만원으로,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중앙 정부가 지원한 예산의 9.6% 수준이고,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사업 건수는 1056건으로 중앙정부 지원 건수의 43.5% 수준이다.

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24)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기준 지자체의 불용액은 27.5조원, 사고이월액은 7.4조원으로 이·불용액 비율이 5.32%에 달한다”며 “이를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대학과 협업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교수는 “전문대학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타 지역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전문대학들은 타 지역 대학들이 어떤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 지역사회에 사업 추진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병진 소장은 “전문대학이 각 지역에서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한 결과, 중소기업의 산업수요 맞춤 인재 양성, 청년실업 완화와 계층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전문대가 매년 1만명 이상 유턴 입학자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성인 만학도가 직업교육 과정으로 선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