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가 지급한다는 약속 명문화해 연금개혁 신속 추진하자”

“국민의힘, 갑자기 혁명주의자 됐나
석유탐사확률 20%, 반대로 말하면 8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는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나중에 재원이 고갈돼 못 받는 거 아닐까’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의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를 하자.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숫자)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어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알고 있나”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다. 그게 어려워서 가능한 부분부터 한발짝씩 바꿔나가자는 게 개혁이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압도적 1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얘기”라며

그는 “현재 5개를 시추하는 데에 5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부산월드엑스포에 들어간 돈과 비슷하다. (석유 시추를) 성공하길 바라지만 예산낭비요소가 없는지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