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세종시의원 "대규모‧과밀학교 교사 가산점 부여해야"

교육청 행감서 "현행 농·어촌 가점 세종시에 맞지 않아"
"교사 승진 위해 농어촌 근무 선호 현상"…제도개선 주장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5일 "대규모 학교와 과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초‧중등 농‧어촌학교 교사에 대해 부여하는 가산점제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농촌학교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졌고 출‧퇴근 1시간 권에 살고 있어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의 당초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동 지역 과밀학급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데다가 승진에 유리해 오히려 농촌지역 학교 근무를 많은 교사가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별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에 따라 가‧나‧다‧라 급지로 구분해 평정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평정점수는 쌍류초, 소정초 등 '가 급지'는 월 0.02점, 감성초, 수왕초 등 '나 급지'는 월 0.018점, 세종장영실고, 금남초 등 '다 급지'에 근무하면 월 0.016점을 받는다.

이처럼 불합리한 평정점 탓에 농어촌학교 근무 선호,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힘든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가 되레 손해를 받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3년 교원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 교사 35.9%가 가장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가산점 부여항목 및 상한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대규모 학교, 학급당 학생 수 27~28명이 넘어가는 동 지역 과밀교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동 지역 교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교육청 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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