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문대학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2024년 현안연구과제로 수행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2024년 하반기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책임자 주홍석 인덕대 교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4년제) 수를 기준으로 전문대:일반대 비율은 4:6,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는 2:8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 대학 지원 예산 중 약 10% 수준인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최소 2배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1751억7200만원으로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중앙 정부가 지원한 예산의 9.6% 수준"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사업 건수는 1056건으로 중앙 정부 지원 건수의 43.5%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은 27.5조원, 사고이월액은 7.4조원으로 이·불용액 비율이 5.32%에 달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예산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대학과 협업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그간 전문대학교가 수행해온 역할을 강조했다.

오 소장은 "전문대학은 각 지역에서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한 결과, 중소기업의 산업수요 맞춤 인재 양성, 청년실업 완화와 계층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1만명 이상 유턴 입학자가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성인 만학도가 입학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