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신내’ 면목선 건설, 예타 통과…춘천 서면대교 건설도 문턱 넘어

기재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건설사업과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등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타당성재조사(타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를 통과한 면목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814억원을 들여 청량리역~신내역을 연결,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연장 9.1㎞로 12개 정거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타재 대상이었던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사업비 1282억원을 투입해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춘천 시내와 단절된 서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춘천 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2.69㎞)는 도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해 차량사고의 위험이 큰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8억원이다.

이날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2861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에 대해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예타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그간 수행한 평가의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문화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설계·시공 분리 확대, 집행 부진사업의 예산 재배분, 집행지연 해소를 위한 추진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산어촌 정주 활성화에선 농어업인 지원사업의 대상 선발 기준 보완, 하수도 관리에서는 양적 확장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 등이 권고됐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등을 선정했다. 향후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와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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