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서면대교·서울 면목선 예비타당성 통과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 건설도 예타 통과
한국장학재단 통합전산 시스템개편 예타 선정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서울경제]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서면대교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간 도시 철도인 면목선 등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도 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이와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면대교는 교량 건설을 통해 춘천 시내와 단절된 서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춘천 간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목선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내 도로 상시정체와 통근시간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는 도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해 차량사고의 위험이 큰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또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이 탄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2023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그동안 수행한 평가의 최종 결과를 보고해 평가했다. 우선 문화재 유지 관리의 경우 총 재정지출 규모는 적정하나, 고용 등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며 일부 사업의 중복지원 사례 확인된 바 부대사업보다, 주요 사업목적인 문화재 보존 유지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예산의 경우 농특회계에서 지원 중이나 농어업인 지원 사업들의 대상 선발 기준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지역 연계 투자가 효율적인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등은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수도 관리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이나 하수도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규모 시설의 상대적 비효율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소규모 시설의 신설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받았다.

한편 2024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향후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