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학 지원 예산 중 전문대 10% 수준…2배 이상 늘려야"

전문대교협,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전문대 지원 사업 건수 전체의 15.7%
"전문대 학생들 지원 가능성 매우 낮아"
"지자체 불용예산 활용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전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중 10% 수준인 전문대 예산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발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이슈 브리프를 보면 2022회계연도 기준 31개 중앙정부기관이 고등교육기관(대학원 제외)에 지원한 총 예산은 16조9873억원이었다.

이 중 일반대학 지원 예산의 비중은 87.4%(14조8455억원), 전문대학 지원 예산은 10.7%(1조8251억원)였다.

고등교육기관 지원 사업 건수는 1만5518건이었고 그 중 일반대학에 지원된 사업의 비율은 83.6%(1만2975건), 전문대학은 15.7%(2429건)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주홍석 인덕대 교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교 수, 재학생 수를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가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전문대와 일반대의 학교수 비율은 4:6, 재학생 수 비율은 2:8이다.

주 교수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최소 2배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회계연도 기준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1751억원대로,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9.6% 수준이었다.

주 교수는 "2022회계연도 기준 지자체 불용액은 27조5000억원, 사고이월액은 7조4000억원으로 이·불용액 비율이 5.32%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불용예산을 활용해 전문대와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만 명 이상 유턴 입학자가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성인 만학도가 입학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