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목선·춘천 서면대교 예타 통과…교통혼잡 완화 기대

김윤상 차관 주재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상반기 재정사업 평가, 국가장학금 지원 등 선정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사업과 춘천 시내와 서면을 연결하는 서면대교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예타 대상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철도·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타재 통과를 의결했다.

먼저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사업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대상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해 서면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과 춘천 간 교통량을 분산한다.

국지도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는 도로 굴곡과 경사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큰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강원도에서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해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경우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

그동안 수행한 평가의 최종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논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을 선정했다.

향후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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