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스라엘 지도자 기소 움직임 ICC 제재 가결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일부 찬성
바이든도 기소 반대 하나 ICC 제재엔 반대
법안 성립 가능성 거의 없어 상징 조치 불과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하원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전범으로 기소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법안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것을 포함해 찬성 247 대 반대 155의 표로 가결됐다. 친 이스라엘 민주당 의원 42명이 찬성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ICC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기소 움직임을 비난했으나 ICC를 제재하는 법안 채택에는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반대하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회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ICC 당국자들에게 여행 제한 및 금융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ICC 설립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미국인은 ICC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ICC 제재 법안은 상징적일 뿐이다.

영국 인권변호사 출신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하마스 지도자들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 및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기소하도록 ICC에 권고했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삼고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희생시켰다고 비난했다.

ICC 재판부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미 의회는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해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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