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상부상조? 선방위 비판 MBC 보도 심의한 방심위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비판 MBC에 공정성 위반 행정지도
방심위 노조 "서로의 탄압행위를 챙겨주는 볼썽사나운 행태"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4월18일자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를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에 공정성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선방심의위 추천단체 일부를 선정하고 설치·운영하는 방심위가 선방심의위 관련 보도를 심의하자 방심위 노조는 “서로의 탄압행위를 챙겨주는 볼썽사나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4월18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과반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장모 가석방 추진” MBC 보도 '중징계'>, <비판 보도에 벌점·심의 '폭탄'… 사라진 풍자> 등의 리포트에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MBC에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고 거듭된 정부·여당 비판보도 심의로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엔 선방심의위뿐 아니라 방심위도 언급됐다.

이에 민원인은 “선방심의위 징계를 과장·왜곡하여 마치 MBC가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MBC는 편파보도에 대한 최소한 자성은커녕 자신들이 받은 모든 제재조치가 부당한 탄압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은 신속심의 안건로 부의됐으며 미디어스에 따르면 여권 추천 이정옥, 허연회, 김우석 위원이 제의했다.

MBC의 공정성 위반이 지적됐다.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첫 리포트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두 번째 리포트(비판 보도에 벌점·심의 '폭탄'… 사라진 풍자)는 모든 방심위·선방심의위 제재가 언론 탄압인 것처럼 방송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단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고 시청자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공정성 위반으로 보인다. '권고' 의견”이라고 말했다.

일부 심의위원은 공정성 위반에 동감하면서도 자신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법정제재 의결은 어렵다고 말했다.

선방심의위 추천단체를 선정한 황성욱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방송했다. 시청자들이 볼 때는 왜 MBC가 그렇게 중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면서도 “다만 선방심의위, 방심위가 (보도)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정제재하는 건 의도와 달리 정치적 논란 만들 것 같다. 권고 의견을 내고 개인적으로는 의결보류해서 차기 방심위가 판단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월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도 “일방적인 자기들 의견만 제시했다.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법정제재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문제가 껴 있는 문제다. '권고'”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제작진 의견진술' 의견을 낸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회피 대상 규정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심의위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방심위 제재가 민주주의 여러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길 한다. 이 보도 왜 한 건지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비싼 전파를 써서 9시 뉴스에서 보도했는지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법정제재는 피했지만 결국 선방심의위 비판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한 모양새가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4일 <류희림 방심위는 백선기 선방위 비판보도에 대한 심의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정당성 없이 '입틀막' 심의를 자행하는 언론탄압 기구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면서, 서로의 탄압행위를 챙겨주는 볼썽사나운 행태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나 선방위(선방심의위) 심의결과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면 마땅히 언론 비판의 대상일 수 있음에도 류희림 방심위와 백선기 선방심의위는 서로의 심의 결과를 비판하는 보도까지 심의해 '입틀막'을 넘어 언론인들의 숨까지 틀어막는 '숨틀막' 수준의 심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