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세대 반도체 양산 재정지원 법정비…내년 전국서 자율주행

닛케이 "日라피더스 2027년부터 2나노 반도체 양산 염두에 둔 듯"
'경제재정 운영 방침'에 포함키로…2025∼2030년 실질 경제성장률 1% 상정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의 자국 내 양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 전국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각의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원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은 '호네부토(骨太·골태) 방침'이라고도 불리며 재정 운영이나 예산 편성에 관한 일종의 기준이 된다.

기본방침 원안에서는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양산과 관련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닛케이는 이와 관련해 일본 신생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가 2나노(㎚·10억분의 1m) 최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양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민간자금을 포함한 중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양산에 5조엔(약 44조3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연구개발에 사용할 정부 보조금 약 1조엔과 민간 소액 출자만 마련했다.

원안에는 또 차량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내년에 전국 일반도로 100곳 이상에서 실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내년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주행차를 연중 운행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해 버스와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원안에서는 최근 엔화 약세와 관련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한 가계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다.

지난해 기본방침에서는 엔화 약세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4월 29일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60엔선을 넘어서는 등 엔저가 가속하자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9조7천885억엔(약 86조원) 규모로 달러를 팔아 엔화를 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열린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2025∼2030년 경제재정 운영 방침을 정한 '6개년 계획'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기본방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6개년 계획에서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1%를 상정한다.

이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목표로 했던 '명목 경제성장률 3%, 실질 경제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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