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석유시추 '밑빠진 독 물붓기' 우려…정부예산투입 신중해야"

"확률 20%라는 것은 80%는 실패라는 얘기…민간자본 유치가 맞다"
9·19합의 효력정지에는 "옆집과 분란 발생하면 분란 줄여야지 도발 늘리면 안 돼"
"연금개혁은 22대 국회 가장 시급한 현안…안정지급 약속하고 모수개혁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정부의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발표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시추)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충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석유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실패)라는 얘기"라며 "(1회에) 1천억원씩 하면 '5번 뚫으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 시추에 5천억원이 든다는 것인데, 딱 부산엑스포에 들어간 돈과 비슷하다"며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낭비의 요소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로 맞대응한데 대해서는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 '나는 10배', 저쪽은 또 10배', '나는 거기에 또 10배', 이게 기분 내기나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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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다"라며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결국 합의 불발로 끝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 '구조개혁과 동시처리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모수개혁은 필요하다.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며 "22대 국회의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 중 하나다. 연금개혁안 신속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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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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