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사직이냐, 전문의 취득이냐’ 둘 중 선택하라는 정부

‘퇴로’ 열어준 정부에...전공의 반응은 “?”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만, 정부로선 최악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묘수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6월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재개하고,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모두 거둬들인 것이다.

사직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먼저 전문의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 현장을 떠나면서 채우지 못한 수련기간을 채우거나, 수련을 마치고 추가 시험을 치르는 방식 등도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질 높은 수련 교육도 공언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들의 기존 7대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도 전공의와의 상담과 설득을 요청했다. 전공의들의 개별 의사를 직접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그간 의료현장을 지킨 전공의들에게도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전공의 연차별로 다 사정이 다르다"며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탈한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차이가 있다"며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전공의 수련배경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복귀를 강조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퇴직금은 준비되셨겠죠"라면서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요"라고 했다. "달라진 건 없다"고 말한 박 위원장은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남겼다.